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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은 최고의 복지. 정쟁으로 몰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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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언론의 자기모순적 비판에 반박 성명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폄훼 즉각 중단하라
강익구 원장, 노인 일자리 오히려 늘려야 할 때

[ 시니어가이드 박준영 기자 ]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폄훼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노인회 중앙회(회장 김호일)가 발표한 성명서 제목이다. 지난 3월 일부 언론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850만 노인을 대표해 목소리를 낸 것이다.


대한노인회는 성명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라고 전하며 “이 같은 보도는 노인을 사지로 내모는 폄훼”라고 지적하고 해당 언론의 사과를 촉구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한 줄기 빛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4년 2만5천 개로 시작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선발 기준에서 재산점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사업”이라고 ‘혈세 낭비’라는 보도에 반박했다.

 

 

좌우 막론하고 효용성 인정됐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진보정권에서 출발한 사업이지만 이후 10년의 보수정권에서도 일자리 개수를 꾸준히 늘려와 올해 약 80만 개까지 확대된 사업이다.

 

관계자들은 이 같은 상승세를 볼 때 정치권에서도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한 증거라고 입을 모았다.

 

자기모순적 정쟁 호도 그만!
대한노인회 중앙회는 “날이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령 인구로 인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제 정권의 성향을 떠나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이라며 “이 사업을 정쟁의 요소로 삼아 특히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일부 언론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자기모순적”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복지 관점으로 봐야 한다”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용돈 벌이 아닌 생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익구 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골 노인분들한테서 전화가 와요. 공동작업장 언제 다시 하느냐고요”라면서 “용돈 벌이가 아니라 생계인 분들도 많습니다. 공동작업장 나가서 수다를 떨며 일을 하니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돼죠”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전했다. 

 

 

수당 선지급 나선 노인인력개발원
개발원은 얼마 안 되는 수당마저 끊기면서 생계가 곤란해진 참가자들의 소식에 수당 선지급에 나서 32만4450명에게 총 881억11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재정지원사업 목표 인원의 60%에 해당하며, 선지급액만큼 추가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일자리 사업은 연금 사각 줄이는 복지
강 원장은 노인 일자리를 ‘복지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자체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노인의 소득 보충을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라 완전 고용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죠. 따라서 비정규 임시직과 같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이들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는데 그 숫자는 전체의 절반이나 됩니다.”

 

인구 자연감소 시국, 시니어를 자원으로 인식해야
지난 2020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를 맞이했다. 강 원장은 “우리는 지난 12월 말을 기점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생산가능 인구의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노인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일자리 오히려 늘려야
강 원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정책 대상이 되는 분들은 2035년까지 158만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형과 같이 빈곤한 노인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만 해도 전체 노인의 10.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숫자는 2025년이면 1천만, 2035년이면 1800만에 달할 겁니다”라고 전망하며, 지금도 노인 인구의 68%는 일자리를 원하고 노인 일자리가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