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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학대 사후 관리 거부하면 300만 원 과태료 부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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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가이드 박준영 기자 ] 노인학대를 한 사람이 이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늘(30일) 시행되는 '노인복지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자·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후관리 서비스'란 노인학대 재발 여부 확인, 피해 노인과 보호자·가족 상담, 교육, 의료·심리적 치료 등을 말한다.

 

 

실질적인 노인보호가 목적, 재발 방지에 최우선

손일룡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실효성을 높여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고 피해 노인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